법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7도15175 판결
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공2022상,293]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
2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
[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]〈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0하,1950]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공직선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어음법 정당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 형법
3. 서울행법 2020. 8. 20. 선고 2015구합68857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0하,890]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초·중등교육법 2017년
4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 9. 1. 선고 2016노1613 판결
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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